‘거부권·탄핵·김건희’···정치 공방 무대 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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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9-16 22: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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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잦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검사 탄핵 추진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먼저 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견해를 물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가족에 대한 사적 보호나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적인 논리에 활용한다면 그것은 정당치 않다고 봐야한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안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각자 나름의 논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내재적 한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탄핵소추 발의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이 정치적으로 ...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의 형제, 동지를 기리는 이회영기념관이 서울 종로구 사직동 옛 선교사 주택인 ‘묵은집’으로 이전해 재개관한다. 이회영 선생의 한글 손편지도 최초 공개된다.10일 서울시는 사직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면적 311㎡ 규모로 새단장 한 이회영기념관이 11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회영 선생은 온 집안의 재산을 출연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대한민국 건국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친형이기도 하다. 이종찬 현 광복회장이 후손이다. 지난 3년간 남산예장공원에 위치했던 기념관엔 월평균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다녀갔다.기념관이 새로 들어서는 ‘묵은집’은 2019년 서울시가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한 곳이다. 배화학당(배화여자대학교)을 세운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살았던 서양식 주택이다. 선생의 부인이자 동지인 이은숙 선생이 서울에서 활동할 적 머물던 ‘당주동 집’과도 가깝다. 동지인 김경천 장군(신흥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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