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마다 말 다른 대출 기준…실수요자 혼란 가중

가계대출 정책을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은행권 ‘자율관리’를 주문하면서 1주택자까지 옥죄던 은행권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완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은행마다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금융 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폭등하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해졌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2494억원으로 지난 8월 말(725조3642억원) 대비 7영업일 만에 1조8852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570조2586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970억원 늘었다. 전달 동기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각각 30%가량 축소된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은행 창구도 크게 한산해지는 등 대출 수요 자체가 줄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은 여전히 연간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금...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현대자동차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격변하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환경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현대차는 최근 GM과 미국 ‘제네시스 하우스 뉴욕’에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주요 전략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생산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다양한 제품군을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양사의 잠재적인 협력 분야는 승용·상용 차량, 내연기관,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수소 기술의 공동 개발·생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와 GM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량 순위에서 각각 3위와 5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다. 양사의 협력은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비야디(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파상공세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율주행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향해 치고 나가는 테슬라 등에 대한 견제 성격도 있다.양사는 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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