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디자인2

환경디자인2 MBC가 의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MBC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했다.감사원은 11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105억원) 등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총 1905억원을 투자했다. MB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결과, 미국 리조트 개발펀드 투자는 105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MBC는 또한 2022년 9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은 채 33억원...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올해 상반기 응급실 내원 환자 중 경증 환자의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기관의 경증 환자 사망률이 더 높아졌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응급의료기관 종별 중증도 분류 결과별 응급실 진료 결과’를 보면 올해 1~7월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3.7명)에 비해 13.5% 증가했다. 사망자 수를 중증도별로 살펴보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의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중증도가 낮은 환자의 사망률은 늘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중 레벨 1·2단계인 중증 환자의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해 1~7월 8523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8315.6명으로 2.4% 감소했다. 중증도가 낮은 레벨 4·5단계는 22.2명에서 25.7명으로 16.0% 늘었다. 중증도 분류상 ‘기타 및 미상’인 응급실 내원 환자들은 3...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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