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량통제·안전점검 부실”…검찰, 오송 참사 부실 대응 지자체 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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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19 14: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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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시 차량통제와 상황전파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水位)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호강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또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소환해 재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다시잠츠 나랑토야(48)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곤 한다. 그의 임무는 몽골 이주민 상담이지만 현실에선 일인다역이다. 모국어인 몽골어와 한국어 밖에 할 줄 모르지만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러시아 등 국적 불문하고 상담을 맡는다. 나랑토야는 통역을 거쳐서 소통하면 내담자도 답답해하고, 상담자도 소진된다면서도 전화가 오면 내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담한 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서울시는 3년 주기이던 위탁 기간을 지난해 1년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이 센터가 사용하는 사무실 계약기간도 기존 2025년에서 올 연말로 줄였다. 사실상 올해 이후 센터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만난 나랑토야는 서울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양상이 복잡해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한 서울센터 역사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 21년차가 된 나랑토야는 2018년부터 서울센터에서 몽골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랑토야는 200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에는 행정 기관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주민이 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면서도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 법률 갈등 등 여성 이주민이 겪는 문제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가 만들어지던 2013년 약 158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50만명을 넘겼다. 여성 이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중은 준 반면 유학생, 동포, 기타외국인 등은 비중은 늘었다. 서울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4년 5336건에서 2023년 1만2437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스토킹 피해, 불법 촬영,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 등의 피해를 겪은 유학생이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랑토야는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유학생들은 밥을 안 먹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비자를 연장하려면 재학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 제적이 되는 경우 미등록 이주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학생들은 휴학하면 체류 자격이 사라져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과 추후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랑토야는 이주민이 한국어로 수사 기관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자해 행동이 잦은 사례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했지만 언어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나랑토야는 가사노동자는 아이와 가정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일을 하게 되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애매해서 인권 침해 피해가 있다고 해도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가사노동자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3년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상담원이 상근하는 체제로 시작한 서울센터는 여전히 4개 언어와 영어로 상담한다. 나랑토야가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이유다. 나랑토야는 이주 여성이 겪는 피해를 자신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 지원을 줄여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오히려 늘려갈 때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위원이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모욕은 그동안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토해낸 망언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스스로를 차관급 인사라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조사관들을 겁박하기 일쑤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회의 비공개 요구가 의사 공개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기구 독립성을 강조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과도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김 상임위원이 망언과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의 방청을 막으려는 이유는 자신의 반인권적·비상식적 언행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인권 장사치’라는 폄하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별것 아닌 양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김 상임위원의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에도 알려 나갈 것이라며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청주지검은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등 총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궁평2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7명은 사고 당일 미호천교 지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이 지하차도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의 수위(水位)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호강의 유지·보수를 담당했던 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은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확장 공사현장의 제방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부실한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한 혐의다. 이들은 또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 대상에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지사와 이 시장을 소환해 재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과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을 포함해 행복청·금강유역환경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일하는 다시잠츠 나랑토야(48)는 전화가 걸려오면 가장 먼저 수화기를 들곤 한다. 그의 임무는 몽골 이주민 상담이지만 현실에선 일인다역이다. 모국어인 몽골어와 한국어 밖에 할 줄 모르지만 태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러시아 등 국적 불문하고 상담을 맡는다. 나랑토야는 통역을 거쳐서 소통하면 내담자도 답답해하고, 상담자도 소진된다면서도 전화가 오면 내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담한 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서울시는 3년 주기이던 위탁 기간을 지난해 1년으로 줄었다. 서울시는 이 센터가 사용하는 사무실 계약기간도 기존 2025년에서 올 연말로 줄였다. 사실상 올해 이후 센터 운영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17일 서울 중구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 만난 나랑토야는 서울센터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주 여성에 대한 폭력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양상이 복잡해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이주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한 서울센터 역사가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4년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주 21년차가 된 나랑토야는 2018년부터 서울센터에서 몽골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나랑토야는 2004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과거에는 행정 기관에서 이주민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반말을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주민이 늘면서 행정서비스가 개선됐다면서도 반면 가정폭력, 성폭력, 법률 갈등 등 여성 이주민이 겪는 문제는 오히려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가 만들어지던 2013년 약 158만명이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250만명을 넘겼다. 여성 이주민 중 결혼 이민자 비중은 준 반면 유학생, 동포, 기타외국인 등은 비중은 늘었다. 서울센터의 상담 건수도 2014년 5336건에서 2023년 1만2437건으로 늘었다.
최근에는 스토킹 피해, 불법 촬영, 그루밍 성폭력(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 및 착취하는 것) 등의 피해를 겪은 유학생이 찾아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나랑토야는 일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 유학생들은 밥을 안 먹거나, 수면 장애가 생기거나, 밖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비자를 연장하려면 재학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 제적이 되는 경우 미등록 이주민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비자(D-2)로 입국한 학생들은 휴학하면 체류 자격이 사라져 30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과 추후 회복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랑토야는 이주민이 한국어로 수사 기관에서 피해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통역사가 있다고 해도 낯선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뒤 자해 행동이 잦은 사례자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연계했지만 언어 문제로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선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나랑토야는 가사노동자는 아이와 가정에서 일상을 함께하며 일을 하게 되고, 고용주와의 관계가 애매해서 인권 침해 피해가 있다고 해도 신고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가사노동자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13년 몽골, 베트남, 중국, 필리핀 상담원이 상근하는 체제로 시작한 서울센터는 여전히 4개 언어와 영어로 상담한다. 나랑토야가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이유다. 나랑토야는 이주 여성이 겪는 피해를 자신의 모국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주 여성 지원을 줄여서도 멈춰서도 안 되고 오히려 늘려갈 때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비속어), 인권시민단체를 ‘인권 장사치’라고 폄하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58개 인권단체가 모인 ‘경로이탈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김 상임위원이 아무리 언론을 모욕하고 인권운동과 인권단체를 폄하해도 자신의 반인권 행위는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더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김 위원이 지난 13일 인권위에서 열린 ‘제12차 상임위원회’ 시작 직후 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하며 기레기들이 들어와 방청하고 쓰레기 기사를 쓴다. 이런 상황에서 방청을 허용할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은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인권 장사치들이 방청하고 회의 내용을 왜곡하고 무분별하게 인권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작태가 벌어진다고 비난했다.
인권단체들은 몰상식하고 반인권적인 작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모욕은 그동안 인권위 공식 회의에서 이충상·김용원 두 상임위원이 토해낸 망언의 연장선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스스로를 차관급 인사라 강조하며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조사관들을 겁박하기 일쑤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회의 비공개 요구가 의사 공개를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14조에 배치된다고 했다. 또 김 위원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인권기구 독립성을 강조한 ‘파리원칙’(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과도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김 상임위원이 망언과 몰상식한 행동을 이어가면서 언론이나 인권단체들의 방청을 막으려는 이유는 자신의 반인권적·비상식적 언행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인권 장사치’라는 폄하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별것 아닌 양 호도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인권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서, 김 상임위원의 인권침해를 국제사회와 국제인권기구에도 알려 나갈 것이라며 김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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