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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북한군 MDL 침범·대북 확성기 방송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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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19 11: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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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사안들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이날 우리의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문제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남북 간 정전협정의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북한군의 MDL 침범 사건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북한군 일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곡괭이 등을 들고 작업하던 중 MDL을 넘어왔다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에 퇴각했다. 군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침범의 의도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군이 MDL 인근에서) 현재 다양한 작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사의 조사 대상에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송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10일부터는 방송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통상 유엔사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면 국방부에 통보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 유엔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엔사가 아직 정식 조사를 진행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러캐머라 사령관이 연합방위태세 발전과 관련한 사안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토의 및 장관의 지침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확성기 관련 사항은 러캐머라 사령관이 보고한 바 없고 동맹국의 상급자인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치에 연합사령관이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3년 만에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전국과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연간 0.5% 하락할 것이라는 다른 기관 발표와는 다른 전망치이다. 주택 공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하면 늦어도 2년 뒤에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거론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세미나를 열고 올해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1.8% 하락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8%와 0.9%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7%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매매가는 올 4월까지 전국이 0.5% 하락했지만 서울은 지난 3월 말, 인천은 4월, 수도권 전체는 이번달 초부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주택 매매량도 지난 1월 4만3000건에서 올 4월 5만8000건으로 늘었고 서울은 올 초 5000건에서 4월 8000건까지 증가했다.
주산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지난해(1.4%)보다 높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5.0%에서 3.5~4.5%로 낮아져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30대 인구와 인허가 물량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30세 도달인구가 2017~2021년 연평균 67만명에서 2022~2024년 74만5000명으로 증가하는 반면, 인허가 물량은 2022년 52만호에서 올해는 38만호까지 줄고, 착공 물량도 같은 기간 38만호에서 30만호까지 줄어들어 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덕례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9~10월에는 일자리가 많은 지방광역시 아파트도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1기 신도시 아파트도 하반기에 재건축 선도지구가 정해지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시장 침체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주택수요량 대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누적 공급부족량이 약 86만호가 될 것이라면서 당장 확실한 효과를 낼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이 없으면 내후년에 공급부족에 의한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은 올해 전국이 0.8%,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2.3%와 2.5% 오르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는 2022년부터 하락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상승했고 상승 폭도 커졌다. 올 초부터 4월까지 전국은 0.3%,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1.2%와 1.1% 올랐다. 지방광역시와 기타 지방은 각각 0.4%와 0.2% 하락했다.
주산연은 주택 시장에 진입한 30대가 늘었지만 이들이 주로 찾는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수도권의 전월세 상승폭은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60㎡ 이하 주택의 올해 인허가 물량은 6만7000호로 과거 5년(2017~2021년) 평균(21만9000호)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개정 주택임대차법 시행으로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기간 4년(2+2년) 만기가 다음 달 도래하는 점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주산연의 이날 집값 전망은 다른 기관 전망치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올해 주택 매매가가 전국·수도권·지방 모두 0.5% 하락하고, 전세가는 전국 기준 2.6%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아파트값이 여전히 비싼 수준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더딜 것을 고려하면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전셋값은 줄어든 매매 수요가 유입되고, 연간 입주 물량이 전년보다 줄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이 2차전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남미에서 리튬 자원 추가 확보에 나섰다.
17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정기섭 사장(전략기획총괄)은 지난 12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루이스 카푸토 경제부 장관을 만나 아르헨티나가 추진 중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 포스코그룹의 리튬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리튬 염호를 인수해 연산 5만t 규모의 2차전지용 리튬 생산 시설을 건설 중이다. 리튬 5만t은 전기차 120만대분 2차전지를 만들 수 있는 규모다. 연산 2만5000t 규모의 1단계 리튬 생산공장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며, 같은 규모의 2단계 공장은 내년 준공이 목표다. 포스코그룹은 연산 5만t 규모의 염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리튬 3단계 공장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매장량 세계 1위인 칠레에서도 리튬 확보에 나섰다. 정 사장은 14일 칠레 광업부 고위 인사를 만나 리튬 염호 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칠레는 지난해 4월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이 ‘국가 리튬 전략’을 발표한 후 국가 주도로 리튬 자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정 사장은 포스코그룹이 칠레 염호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칠레 광업부 인사는 입찰이 진행 중인 마리쿤가 염호와 알토안디노스 염호를 비롯한 신규 리튬 염호 개발 사업에 포스코그룹의 적극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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