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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15 09: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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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없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
“과연 끝이 나기나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이 사이트에서나마 드디어 끝을 봤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강명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상담연계팀장이 지난달 불법 성인사이트 폐쇄 사실을 디지털성범죄 피해 여성에게 알리자 피해 여성으로부터 전달받은 짧은 메시지 내용이다.디성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고, 온라인에 퍼진 피해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2018년 개소 이후 처음 언론에 공개된 디성센터를 지난 11일 찾았다. 사전에 기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받았고, 담당자 인터뷰 외에는 촬영도 금지될 만큼 보안도 철저했다.디지털성범죄 피해는 최근 계속 늘고 있다. 디성센터에 접수된 피해자수는 2022년 7979명에서 지난해 8983명으로 증가했다. 피해자 4명 중 3명(74%)은 여성이었다. 지난해 삭제지원 건수는 24만5416건으로 전년보다 약 3만건 늘었다. 상담지원도 2022년 1만9259건에서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린다. 지난 3차 회의 쟁점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가 이날 이어질 전망이다.13일 오후 3시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연 지 이틀 만이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지난 3차 회의의 중요 쟁점이었다. 노동계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적용될 별도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노동계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했다.반면 경영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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