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금감원, 불법 대부계약 무효 소송 지원

인스타 인기게시물 A씨는 2022년 겨울 인터넷 대부중개 플랫폼으로 사채를 썼다. 30만~70만원씩 일곱차례 빌린 돈은 총 290만원이었고, 이 중 일부 빚에 대해 584만원을 갚았다. 이자율이 최고 4461%에 달한 것이다. 이후 A씨가 추가로 돈을 빌리고, 다시 이자를 내면서 자금이 바닥나자 사채업자들은 A씨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며 협박했다. A씨 명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가져가 범죄 수익을 처리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A씨는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대상 중 한 명이다. A씨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대부계약 무효확인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 청구한 상태다.금감원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나온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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