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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 ‘관세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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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6-15 1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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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는 1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포인트 상향한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사 별로는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에 각각 17.4%포인트, 20%포인트,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로써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평균 31%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U는 현재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부과 방침은 임시 조처 성격이다.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이 불공정 공급과 관련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는 7월4일부터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만큼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5년간 적용되는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EU 회원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논리를 피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EU의 잠정 조치에 반발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EU의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U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경제적, 무역 분쟁을 적절히 다룰 것을 촉구했다.
롯데그룹이 국내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롯데는 오는 16일까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엑스포는 롯데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수출 상담회와 상품 전시회를 지원하는 행사다.
2018년 태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2차례 열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에는 지금까지 130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중소기업들과 9000건에 달하는 수출 상담을 통해 누적 거래 실적 7억달러(약 9600억원)를 올렸다.
한류 트렌드에 맞춰 멕시코에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한다. 롯데의 유통·식품 계열사들도 참여해 현지 업체의 상품과 원료를 발굴하는 데 힘쓴다.
특히 마스크팩과 클렌저, 떡볶이, 김스낵 등 멕시코 시장 성공 가능성이 기대되는 47개사는 현지에서 유통업체들과 1대1 수출 상담회를 갖는다.
멕시코 1위 온라인 유통망인 ‘메르카도 리브레(Mercado libre)’도 상담회에 참가해 K-브랜드의 멕시코 수출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참여 기업의 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오는 15∼16일 열리는 상품 판촉전에서는 홍보 부스를 포함해 현지 트렌드에 맞춰 상품 활용법을 알려주는 컬쳐쇼와 쿠킹클래스, 뷰티 컨설팅, 한식 체험존 등을 운영한다.
롯데 관계자는 홈쇼핑과 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 롯데 계열사들이 힘을 합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고자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 상품들이 해외 시장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상생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2005년 중남미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 K-브랜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체 인구 수는 1억2900여만명으로 세계 10위이며 15~49세 인구가 절반이 넘는 등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직원 동원 후기(리뷰) 작성’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한 것을 환영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의 제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쿠팡 제재 결정이 나온 13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우대,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를 결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며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업계 관행’이며 PB 상품 우대가 중소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2년 쿠팡이 PB 상품을 홈페이지에 우선 노출하는 등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소비자 부당유인 혐의로 쿠팡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 과정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재만으로는 그동안 쿠팡이 얻은 수익과 확대된 시장지배력을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 명령 제도 등의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인 외에 쿠팡 경영진 고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즉각 이번 사건의 주요 책임자와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쿠팡 운영진의 역할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고발조치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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