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문재인 정부 북한 비호, 국제사회서 왕따되는 상황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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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3 11:3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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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며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일각의 ‘핵무장론’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한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차례 제재 완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판적으로 봤다. 한 총리는 중재자적인 역할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지 능력을 키우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군사합의 복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야당의 요구는) 뭐가 더 중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효력 중지가 우리 정부의 탓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의를 두고는 북한의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포문 개방’ 조항을 위반하기도 했다라며 6월 4일까지 4000회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총리는 (한국이)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당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당시, 1차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좌파 후보인 리오넬 조스팽 총리와 우파 후보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스팽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대신, 백인우월주의자인 데다 홀로코스트를 사소한 일이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결선에서 시라크와 경쟁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130만여명의 시민들이 반르펜 시위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조스팽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의 모든 좌파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에게 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 딱 감고 시라크를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극우 앞에는 좌도, 우도 없다는 이른바 ‘공화국 전선’(Republican Front)의 형성 덕에 시라크 대통령은 82.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르펜을 누를 수 있었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새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투표에서 RN은 3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꿈만은 아니다.
마린 르펜은 나치 지지자를 방불케 했던 아버지와는 다르다. 반유대주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아버지까지 당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계약적 관계를 부정하고 프랑스인을 핏줄로만 규정하려는 RN의 민족주의 노선은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공화주의 가치에 여전히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유대주의는 철회했지만 인종차별주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 타깃이 무슬림과 이민자로 축소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RN이 프랑스 최초의 극우 집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는 또다시 ‘공화국 전선’에 달려 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호소 덕에 결선에 오른 3위 후보가 사퇴를 선언한 선거구가 16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반르펜’ 표가 분산돼 RN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극우 정당의 기세는 2002년보다 더욱 거세고 ‘공화국 전선’의 대오는 그때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 과연 프랑스는 이번에도 극우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한 국무총리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비호한 것이 적절했느냐’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라며 국제사회로부터 ‘한국이 너무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가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 여러차례 제재 완화 주장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일종의 ‘왕따’가 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도 비판적으로 봤다. 한 총리는 중재자적인 역할은 처음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게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작동하는 데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대화의 문을 열고 있다고 말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그는 북한이 핵에 대해 자제하겠다는 의사만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 북한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그러한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다면 국제사회와 우리의 동맹·협력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억지 능력을 키우고 힘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맺어진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두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적성 합의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군사합의 복원 목소리에 대해서는 남북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야당의 요구는) 뭐가 더 중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효력 중지가 우리 정부의 탓이냐’라는 김 의원의 질의를 두고는 북한의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포문 개방’ 조항을 위반하기도 했다라며 6월 4일까지 4000회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총리는 (한국이) 완전히 핵무장 쪽으로 가게 되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다소 약해질 수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반대하는 국가로부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상당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국제사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타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나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의 준비와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필요한 경우에는 논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프랑스 대선 당시, 1차 투표 직전까지만 해도 좌파 후보인 리오넬 조스팽 총리와 우파 후보인 자크 시라크 대통령의 맞대결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조스팽이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대신, 백인우월주의자인 데다 홀로코스트를 사소한 일이라 주장하는 극우 성향 장마리 르펜이 대통령 자리를 놓고 결선에서 시라크와 경쟁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전역은 충격에 휩싸였다. 130만여명의 시민들이 반르펜 시위를 위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조스팽 총리를 비롯해 프랑스의 모든 좌파 정치인들은 지지자들에게 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눈 딱 감고 시라크를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극우 앞에는 좌도, 우도 없다는 이른바 ‘공화국 전선’(Republican Front)의 형성 덕에 시라크 대통령은 82.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르펜을 누를 수 있었다.
그로부터 22년이 흐른 지금,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새 역사를 써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조기 총선 1차투표에서 RN은 3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결선 투표에서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것도 꿈만은 아니다.
마린 르펜은 나치 지지자를 방불케 했던 아버지와는 다르다. 반유대주의와 거리를 두기 위해 아버지까지 당에서 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계약적 관계를 부정하고 프랑스인을 핏줄로만 규정하려는 RN의 민족주의 노선은 이 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공화주의 가치에 여전히 반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유대주의는 철회했지만 인종차별주의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그 타깃이 무슬림과 이민자로 축소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RN이 프랑스 최초의 극우 집권 정당이 될 수 있을지는 또다시 ‘공화국 전선’에 달려 있다. 역사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호소 덕에 결선에 오른 3위 후보가 사퇴를 선언한 선거구가 16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반르펜’ 표가 분산돼 RN 후보가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극우 정당의 기세는 2002년보다 더욱 거세고 ‘공화국 전선’의 대오는 그때보다 힘이 없어 보인다. 과연 프랑스는 이번에도 극우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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