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국산만 취급하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외국산 거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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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3 01:3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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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국산 외에 수입 농수산물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 공영도매시장에서 현재 외국산이 거래 중이고, 외국산 차별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산 농수산물 거래 위축과 생산자 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허용 폭과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날부터 일부 수산물이 판매된다.
문제는 수산물의 경우 해외 수입 비중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연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들이다.
농수산물 수입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가락시장 등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2022년 기준)은 총 647만톤(t)으로, 이 중 외국산이 48만t(7.4%) 정도다.
반면 수산물은 17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총 24만8000t이 거래됐는데, 이 중 수입 수산물이 11만6000t(46.7%)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aT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시만 하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 전면 허용 시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지만, 허용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국산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수입 농수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는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발표 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국 농업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려가는 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수산물 거래 허용이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경기 안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의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어느덧 소송이 진행된지 1년 반이 넘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만 목표로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족 측은 한국 행정기관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또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속헹씨의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그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4개월 뒤인 그해 9월 유족은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알선해 고용허가를 해줬고, 기숙사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기숙사 관리 소홀은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단순히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부실이나 고용허가제 담당 공무원이 운용 차원에서 사업장을 충분히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써 구체적 위법성, 불법성, 인과관계의 직접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속헹씨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지만, 이면에는 건강·노동권이 있다. 무허가 시설에서 먹고 자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한 건 총체적으로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속헹씨 유족 측이 1년 넘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이번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해당 사건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더불어 불법파견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왔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종료한 이후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비전문 취업비자) 신속도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동포나 고려인 등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했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면서 이주노동자는 2022년 84만3000명에서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무작정 인력만 늘리면서 그에 따른 권리 개선이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위탁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정부 보조금 7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는 파견규제 완화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속헹씨 사건이나 이번 화재 참사나 결국 국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했는가가 핵심이라며 이주노동자 사건에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원을 확대하면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국어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부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6개 언어로 번역해 교육하고, 주거권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해왔는데 충분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어났는데 산업안전 대책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국산 농산물만 취급해온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이날부터 일부 수산물이 판매된다.
문제는 수산물의 경우 해외 수입 비중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우리 연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들이다.
농수산물 수입 비중을 보면, 농산물의 경우 가락시장 등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농산물(2022년 기준)은 총 647만톤(t)으로, 이 중 외국산이 48만t(7.4%) 정도다.
반면 수산물은 17개 공영도매시장에서 총 24만8000t이 거래됐는데, 이 중 수입 수산물이 11만6000t(46.7%)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기관인 aT는 수입 농수산물 취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뤘다.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필요에 따라 공시만 하면 언제든 거래가 가능하다.
운영위원회는 수입 농수산물 거래 전면 허용 시 생산자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지만, 허용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는 이미 가락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수입 농수산물이 판매되는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거래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초기라는 점에서 당분간은 국산 농산물 판매에 보다 집중해보자는 취지에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안다며 수입 농수산물의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는 5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방안 발표 때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규모를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으로 늘리고, 올해 121개인 거래 품목도 2027년까지 193개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입 농수산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WTO 규범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윤병선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일본 등 주요국에선 자국 농업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늘려가는 데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며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수입 농수산물 거래 허용이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이 운반비 인상 협상을 촉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1일 경기 안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경기 포천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산업재해 피해자 속헹씨의 유족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어느덧 소송이 진행된지 1년 반이 넘었다. 개인의 권리 구제만 목표로 했다면 벌써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유족 측은 한국 행정기관 역할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또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속헹씨의 사망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다. 정확한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질병을 얻게 됐는데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그러다 열악한 숙소에서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그는 2022년 5월 산재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았다. 4개월 뒤인 그해 9월 유족은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2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유족 측은 대한민국은 불법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가 일하도록 알선해 고용허가를 해줬고, 기숙사에 대한 점검 의무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며 기숙사 관리 소홀은 산재 피해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대한민국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단순히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부실이나 고용허가제 담당 공무원이 운용 차원에서 사업장을 충분히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써 구체적 위법성, 불법성, 인과관계의 직접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속헹씨 사건에서 표면적으로 불거진 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이지만, 이면에는 건강·노동권이 있다. 무허가 시설에서 먹고 자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업무를 한 건 총체적으로 산재 사각지대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속헹씨 유족 측이 1년 넘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이 이번엔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이주노동자였다. 해당 사건은 사업장에서 산재 예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더불어 불법파견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이주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왔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51일간 파업을 종료한 이후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E-9·비전문 취업비자) 신속도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부터는 중국 동포나 고려인 등 방문 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했다. 전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면서 이주노동자는 2022년 84만3000명에서 지난해 92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사각지대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제기됐다. 무작정 인력만 늘리면서 그에 따른 권리 개선이나 지원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민간위탁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정부 보조금 7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동부는 파견규제 완화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속헹씨 사건이나 이번 화재 참사나 결국 국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했는가가 핵심이라며 이주노동자 사건에선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도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인원을 확대하면서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며 다국어로 동영상을 만들어 배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부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16개 언어로 번역해 교육하고, 주거권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해왔는데 충분한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이주노동자 유입은 늘어났는데 산업안전 대책에 대해선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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