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0대 기업 세액공제 10조 훌쩍···삼성전자·현대기아차에 93% 집중

지난해 삼성전자 등 상위 10대 기업에 깎아준 세금이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소수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막대한 규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올해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당기 순이익 상위 1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결 기준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지난해 10조3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세액공제 및 감면액이 2조7342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세액공제 및 감면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 지난해 6조7068억원 가량 세 부담이 줄었다. 삼성전자가 10대 기업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서 60% 넘게 차지한 이유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액이 최대 40%로 늘어났다. 여기에 지난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공제를 해줬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삼성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이 날 경우 이월해 공제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삼성전자가 39조2189억원의 영업이익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수준인 최저한세(17%)가 정해져 있는 만큼 일정 수준의 법인세는 내야 한다.
지난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1조5015억원, 1조3929억원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았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2023년 4분기에 착공한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와 법 취지 등을 이유로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아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에서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기아, 현대차 등 3곳의 기업이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10대 기업에서 약 93%를 차지했다. 대기업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보일 정도로 소수 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셈이다.
대기업 세 부담 완화에도 재계에서는 추가 세제 혜택을 건의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추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다만 세수 부족이 현실화함에 따라 그동안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나오는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예고했지만,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7% 줄어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가장 강조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출을 줄였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부분이 재정 건전성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도 여주시에 편의점을 연 A씨는 최근 속이 탄다. 최근 몇 달간 하루 매출은 약 50만원이었다. 편의점을 열기 전 본사에서는 인접 매장 5곳의 일일 예상매출액이 약 90만원~190만원이라고 했다. 본사 직원은 상담에서 도로 교통량이 다른 곳보다 많다면서 개점 초창기에는 매출이 적을 수 있지만 여름이 되면 130~150만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앞 도로공사가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는 하지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매출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A씨는 본사에서는 사전에 도로공사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본사에 문의해봐도 ‘결국 사장님이 (개점을) 결정하신 것 아니냐’는 식의 답변만 돌아오니 별 소용이 없다고 밀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사이에 ‘예상매출액’ 산정을 두고 논란이 된 가운데 의무제공사항인 예상매출액 산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개업 희망 가맹점주에게 예상매출액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2010년대 초 프랜차이즈 사업이 팽창하면서 소위 ‘떴다방’식으로 점주를 모은 뒤 자재비 등을 떠넘기고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2014년에 규정이 생겼다.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맹본부가 최고매출액이 최저매출액의 1.7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체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개설희망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의 매출액에서 최고·최젓값을 제외한 3곳의 매출액 평균을 내는 것이다. 가맹본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대부분은 후자 방식으로 매출액을 산정한다. 김승백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홍보팀장은 전자는 유동인구에 숫자를 곱하고 따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계산식이 복잡하다면서 향후 분쟁 소지도 커 극소수 업종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는 거리를 기준으로만 예상매출액 표본이 산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입지나 환경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편의점업 등에서 실제와 30~40% 차이나는 예상매출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결국 예상매출액은 형식적으로만 사용되고 본사가 구두로 말하는 내용에 의존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편의점주 B씨는 점포 운영을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매출이라며 ‘최소한 얼마는 나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점포를 여는데 단순히 인근 5곳의 매출만 보여준다는 건 현실에 맞지 않는다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 측도 예상매출액 산정 방식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데 동의한다. 김 팀장은 예상매출액은 주변 지역의 상권 변화나 점주의 운영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접 지역의 매출액을 제공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했다.
상횡이 이렇다보니 예상매출액 관련 분쟁은 반복되고 있다.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지난 24일 본사인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출점 당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부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특정 매출액을 약속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프리미엄 디저트카페인 ‘디저트39’도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19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폐업률도 덩덜아 늘고 있어 가맹점 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의 2022년 가맹사업 현황통계를 보면 2022년 가맹점수 17만9923개로 전년대비 7.4% 증가했다. 전체 가맹점 대비 당해년도 계약종료·해지 가맹점수를 뜻하는 폐점률도 14.5%로 전년대비 1.8%포인트 늘었다.
박 정책위원장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점포 현황에 따른 정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대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인구정책일 것이다. 그 목표치는 이미 초과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었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로마 역사의 초기부터 정치의 핵심적인 고민이었다. 리비우스의 말이다.
인구수를 늘릴 목적으로 로물루스는 국가를 건국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전통적인 수법을 썼다. (…) 지금은 성벽으로 둘러싸였지만, 구원을 찾아 카피톨리움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 성스러운 숲 사이에 피난소를 열었다. 이곳으로 인근의 지역에서 자유인과 노예, 온갖 무리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찾아 도망쳐왔다. 이는 로물루스가 국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행한 일이었다.(<로마건국사> 제1권 8~9장)
인용은 로마라는 국가의 개방성을 잘 보여준다. 로마의 개방성은 처음부터 인구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타자에 대한 인식의 폐쇄성으로 몰락한 나라도 있었다. 스파르타였다. 이 나라도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세 아들을 둔 남자는 병역을 면제받았고, 네 아들을 둔 남자는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법률도(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2권 1270b) 제정했다. 하지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는 ‘다산왕 선발대회’ 같은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소수가 경제적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 이방인, 하층민에게 문호를 단단하게 걸어 잠근 나라가 스파르타였기 때문이다.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 한국이 스파르타가 아니라 로마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당장 인구절벽으로 인한 경제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한반도의 평화경제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인구절벽이 남북의 평화경제를 활성화하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경제를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만드는 강제력이, 실은 인구절벽에 처한 남한의 현재 상황이기에.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
사랑은 사랑일 뿐이다
낭만이 사라진 이유에 대하여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