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에 “수사권 달라는 것”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수사권을 민주당에게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며 (공수처는)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그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니 특검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이는 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에 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대상에는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사가 포함됐다.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L)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7월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된다고 30일 밝혔다.
인하율이 줄면서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으로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에서 경유 차량은 월 유류비가 4560원 증가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했다. 이후 6월까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총 9차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되자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오는 8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
정부는 향후 물가동향 등을 살펴 본 뒤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2025년 하반기부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2년 11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부산시는 같은 해 12월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94억원(국비 65억원, 시비 29억원)을 투입해 오시리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관광단지 일원 6개 도로(총 4.75㎞)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4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탑승객 등의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탑승하며, 시스템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도로에서 일반 차와 혼재해 운행된다.
운행구간에는 차량 및 도로 관제를 위한 정밀지도기반 관제 플랫폼과 신호 상태, 돌발, 보행자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스마트 도로를 구축해 자율주행 셔틀버스의 안전 운행을 지원한다.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시운전, 시범운행 등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운행구간에서 충분한 검사와 시험을 거쳐 2025년 하반기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경쟁입찰을 통해 ‘엘지(LG)유플러스 컨소시엄’을 시범운행지구 조성 사업자로 선정했다. LG 측은 7월 용역을 착수해 내년 12월까지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기반 시설 조성 및 시범운행, 서비스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시범운영에서 그치지 않고 부산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