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 대통령, 국회 향해 “갈등과 대결 정치 반복되면 도전 극복 못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추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결 정치의 원인을 야당에 두면서 본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본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에 방송통신위원장 꼼수 사퇴로 응수하는 등 스스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유발되는 여·야 간 공방이 극심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저출산·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 상황을 나열한 뒤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는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 계획을 언급하고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 사고,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등에 애도를 표하며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배터리 산업과 같이 다양한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산업들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이들 첨단 신산업의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서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 경제, 사회적 약자 복지 등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가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 골몰하는 게 아니라 외교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양재·청량리·덕정역 등 포함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일대 등이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된 공간혁신구역 16곳을 선정했다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밝혔다. 지난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공간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복합용도구역’,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를 밀도 제한을 완화해 사용할 수 있게 한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류로 나뉜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경제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지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주요 환승역인 서울 양재역과 청량리역, 경기 양주시 덕정역 일대가 대표적이다. 서울 김포공항역과 경기 광명 KTX역, 의정부 역전근린공원도 포함됐다.
도시가 확장되면서 기존 시설의 기능 변화가 필요해진 곳들은 복합용도구역으로 개발된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주거·업무 시설을 조성한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대는 노후 공업지역을, 인천역은 원도심을 복합용도구역으로 두고 재구성한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축된다.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과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주차장에는 청년임대주택과 편의시설·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단시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지에서는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나 지대 낮은 곳이 순식간에 침수되는 ‘돌발홍수’가 발생하기 쉽다. 이는 여름철 산지 계곡을 찾아 물놀이나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요인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발생률이 증가하고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돌발홍수를 더욱 정확히 예측하고 위험 정보를 사전 안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돌발홍수 위험 예측·안내 기술은 산림 수자원 장기 모니터링 시험지 40곳에서 얻은 홍수 유출 실측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내 산림에 적합한 산지형 홍수 도달시간 공식을 개발하고, 기계학습과 디지털 트윈 기법(현실세계 사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을 활용해 강우 강도와 홍수 발생의 상관성 등을 분석해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로 발생 5시간 전에 높은 신뢰도로 돌발홍수를 사전 예측하고 예보할 수 있다고 산림과학원은 설명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 안전 측면에서 돌발홍수 위험성을 평가하고 등급화해 예·경보하는 장치를 전북 진안군 운장산자연휴양림에 시범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이임균 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새로 개발한 한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지형 홍수 도달시간 공식은 기존보다 2배 이상 정확한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며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돌발홍수 위험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