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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2 15:1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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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일러스트수업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에 선을 그은 이유로 일종의 ‘음모론’을 든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27일 “왜곡”이라고 반발했다.김 전 의장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2022년 12월5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두 사람은 당시 국가조찬기도회를 계기로 독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이 장관 역시 좀 더 일찍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이 장관 거취 문제를 꺼냈다. 김 전 의장은 그러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고생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9)양에 대해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양은 한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B양이 절교를 요구하자 지난해 7월12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에 있는 그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르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1심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이다.소년범은 단기형이 지나면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장·단기형을 구분하지 않고 장기형으로 선고함에 따라 형상이 사실상 2배로 늘어난 셈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소녀이면 장기 15년 이상을 선고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 사건 범행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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