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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닷새 만에 또 쏜 북…전원회의 중 김정은 치적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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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02 11: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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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러 조약으로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정립한 북한이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내부에 선전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 방북 일주일 만인 지난달 26일 극초음속미사일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틀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시작됐고 전원회의 4일차인 1일 새벽 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이날 쏜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11형(KN-23)으로 추정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기체계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 발사된 미사일과 이날 발사된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발사 초기 단계부터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폭파해 파편이 북한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중 한 발은 120여㎞ 비행한 것으로 군이 분석했는데, 비행 거리가 짧은 것으로 미뤄볼 때 비행 중 폭파했거나 북한 내륙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성급해 보이는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단행한 데는 전원회의를 계기로 김 위원장 치적을 쌓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를 뒷배로 둔 북한이 자신감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전원회의 일정과 맞물려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노동당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는 올해 상반기 성과를 결산하고 남은 과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성격을 가진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지난달 이뤄진 것도 북한이 전원회의에 앞서 뚜렷한 안보적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북한은 아직 전원회의 군사·안보 분야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러 군사협력을 기반으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가 논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주요 국방 과업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국방 공업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다탄두 개별유도기술, 극초음속 무기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전원회의는 일반적으로 3~4일 동안 진행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경제발전의 장애가 되는 일부 편향적 문제를 지적했다. 군사·안보 성과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과제, 김 위원장의 연설문 등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가 끝나면 북한의 의회 격인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통일을 지우는 헌법 개정과 북·러 조약 비준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달 경남 사천에서 개청한 후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의 행정통합 불거지면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진주시는 과거 두 도시는 하나였다면서 통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논의를 적극 제안한 반면 사천시는 반발하고있다.
29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관내 30개 읍·면·동 사무소와 행정복합센터의 온·오프라인을 통해 ‘사천·진주 통합의 이점’이라는 안내문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은 ‘서부경남 상생발전의 희망, 사천·진주 통합’이라는 제목의 전단지 형태이다. 홍보물에는 1906년과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 사천과 진주는 한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서부경남지역 학생들이 진주지역 5개 대학으로 진학하는 교육분야를 시작으로, 물공급·공공기관·의료·교통·언론 등 전분야에 걸쳐 사천과 진주는 동일생활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의 사천 개청으로 우주항주항공산업 우위 선점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향후 진주·사천 연합 시민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여론조사·토론회·세미나 등을 열어 통합을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5월 20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안했다.
진주지역 경제·문화·체육·학계·시민단체들도 지난 24일 ‘진주 시민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통합추진위는 지방소멸을 대비해 곳곳에서 광역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만큼 서부경남 지자체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천시(인구 10만8979명)는 진주시(33만9883명)보다 인구는 적지만,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 사천시장과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통합 제안에 발끈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뜬금없고 일방적인 행정통합 제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주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절차적으로나 명분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사천시의회도 지난 5월 21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살장의 소가 웃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은 국회 입법이나 중앙정부 행정 명령으로 강제 통합, 시민 자율적 통합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수 있어 행정 통합은 쉽지 않다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시각이다.
진주·사천 통합은 2011년~2012년 두 차례나 여론조사를 했지만 찬성 주민이 많지 않아 무산된 적이 있다. 2011년 진주상공회의소가 두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 43%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찬성했다. 2012년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사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여론조사에서도 1차 45%, 2차 35%만 찬성했다.
당시 사천 시민들은 통합 반대 이유로 1995년 5월 삼천포시와 사천군의 도시·농촌 통합을 거론했다. 통합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돼 두 지역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은 통합이 몇몇 정치인들의 제안으로 되겠냐며 진주시장은 통합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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