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달 착륙 하자면서 로켓엔진 개발 예산은 ‘싹둑’…스텝 꼬인 한국 우주개발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고 공언했으나, 정작 이를 실어나를 신형 발사체 관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올해보다 16.6%(5조2000억원) 삭감된 내년 정부 R&D 예산의 영향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 진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리한 R&D 예산 삭감으로 정부 스스로 천명한 미래 성장동력을 훼손시키는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적단체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하는 것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재차 판단했다. 1991년부터 해당 조항에 대해 7차례 합헌 결정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에도 바뀌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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