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무혐의·무죄’ 받은 아동학대 사례자 취업제한 없앤다···인건비 지원 규제 중단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이후 수사나 재판에서 무혐의·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사실상 계속 취업제한을 하는 지침이 사라진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 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사항이지만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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