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상대 소송시 변호사비 지원···교원배상책임보험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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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해 ‘자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학부모의 말을 듣고 해당 학생의 수능 원서접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부모는 교사가 시험 접수를 빠뜨려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 수업 시간에 난입해 수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A교사는 이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앞으로 이 사례처럼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