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시청 광장 집회 금지는 위헌’ 결정에 인천 시민사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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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09-30 16:2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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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헌법재판소가 시청 앞 광장의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인천시 조례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인천 소재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7일 성명문에서 “인천애(愛)뜰 조례는 집회의 자유 기본권 침해, 헌재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헌재는 지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7조1항5호 가목에 위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광장을 둘러싸고) 인천광역시, 시의회 청사 등이 자리 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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