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스 조회수 대공·정당·노동까지…‘시국사건’ 수사, 사실상 검찰 손에

릴스 조회수 검·경 ‘사전 협력’ 대상 확대집회·선거법 등 현안 수두룩법무부 ‘협력 강화 차원’ 주장민변 “검찰의 수사 개입 우려”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중요 사건에 추가된 것 중 ‘노동’은 건폭몰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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