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럴

스파이럴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건설노조 집회와 관련해 신속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도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 상정, 법안 찬반 표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으로 입법을 주도하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처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회부를 통해 통과된 일부 법안들에 재의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사교육, 과다 학습, 고교평준화 이슈, 대학입시 등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공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신은 교육에 대해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아마추어들이 많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심지어 교육 관련 한 시민단체는 교육부와 언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교육에도 전문가들이 있는 법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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