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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05-25 02:50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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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 축제로 성장했지만 기후시대를 역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들불축제’ 존폐 여부가 숙의형 원탁회의에서 논의된다.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지난 4월18일 청구인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를 숙의형 정책개발 의제로 삼아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도민이 정책 개발을 청구했을 때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회는 최근 회의를 통해 들불축...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두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좁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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