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거시경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지난 1년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고 자평했다.권 장관은 22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 발전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을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2021년 5월 국민연금은 ‘탈석탄 선언’을 했다. 지난해 4월에는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보고 투자를 제한할 것인지를 놓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아직 ‘석탄 투자’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국민연금은 오는 25일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도 ‘석탄 기업 투자 제한 전략 의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리니언시)를 증권 범죄 사범 수사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융당국과 검찰은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은 2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열었다.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카운트다운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전북 전주시는 ‘내가 시장이라면, ○○○ 하고 싶다’를 주제를 내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3월6일부터 31일까지 10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시는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소관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 13명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의 블라인드 1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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