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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3-05-16 13:06 조회1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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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명단 공표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직업역량 관련 투자를 늘린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된다. 이번 계획은 직접적 고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간접·연계 고용을 늘려 장애인 고용률 자체를 끌어올리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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