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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프로듀서 보건복지부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간호사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의 21대 총선 공약이자, 윤 대통령의 대선 약속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책임정치 위반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에게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윤...
서울에서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이 8년 만에 바뀐다. 빌트인 가구·가전 비용을 현실화해 주택 품질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목표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 매입 기준은 규제 완화로 용적률이 늘어난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 서울시에 공급(매도)하는 절차다. 개편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 시점은 ‘공정률 20% 이후’에서 ‘일반 분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시사지 <타임>의 표지 인물로 선정됐다. 타임은 ‘일본의 선택’이란 제목과 함께 기시다 총리가 “오랜 평화주의를 버리고 자국을 진정한 군사대국으로 만들려 한다”고 10일(현지시간) 소개했다. 기시다 총리가 표지를 장식한 타임(사진)은 12일 발매된다.타임은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를 증액해 일본을 “세계 3위 경제대국에 맞는 군사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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