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BANG

MEDIBANG [주간경향]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시행령 통치’다. 시행령(대통령령)은 법률의 하위법령이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이런 행정입법을 통한 국정운영은 국회의 여소야대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야당과 소통·협의를 회피하고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시행령을 이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아가 시행령...
대출 한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저축은행 간부와 대출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인천의 모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51)를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증재 혐의로 대출 브로커 B씨(51) 등 2명도 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1억70...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와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H투자자문사의 라덕연 대표가 “다우데이타 외에 7개 종목이 폭락한 이유도 김 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 대표는 “다우데이타 폭락은 다우데이타 주식을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 매각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라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는데, 라 대표는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김 회장에게 원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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