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당한 ‘세월호 사참위’ 권고…정부, 12개 분야 중 11개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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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16 20:1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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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이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분야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
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실제로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에 결국 이 지역 현역의원인 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 이 지역에서 거둔 첫 승리다.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졌던 지난 선거 공식도 극복했다. 울산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김 당선인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김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동구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동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위원회에 들어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뽑아주신 뜻은 윤석열 정권의 더 큰 실정을 막아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인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재보궐선거 때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정무수석으로 도왔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나눠 점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정부가 대체로 이행하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하나 정도라고 평가했다. 해당 분야의 구체적인 이행 사항은 수색·구조의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등이다.
전혀 이행하지 않은 분야는 6개다.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이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하나 중심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분야다.
사참위는 2022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여러 문제를 두고 32건의 권고를 내놨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는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해당 국가기관은 권고의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권고를 책임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참위 권고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국가기관에)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울산 동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첫 국회의원이 나왔다. 불과 568표 차 신승을 거둔 김태선 당선인이 그 주인공이다. 김 당선인은 11일 개표 결과 45.88% 득표율로 4·10 총선 울산 동구 선거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45.2%)를 제쳤다. 1%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초접전 승부였다.
김 당선인은 4년 전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 후보로 울산 동구 선거에 도전했지만 3위로 밀렸다. 2위를 차지한 김종훈 민중당 후보와 경쟁하며 진보 성향 표심이 갈렸다. 김 후보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되면서 이번 선거만큼은 충분히 해볼 만 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노동자 밀집 지역인 동구는 울산 내 진보 표심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실제로 4년 전 총선 때도 김 당선인과 김종훈 후보의 득표를 합치면 1위 권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장우 노동당 후보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에도 ‘3파전’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이 뒤따랐지만, 김 당선인은 박빙 접전 끝에 결국 이 지역 현역의원인 권 후보를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후보로 이 지역에서 거둔 첫 승리다. 진보 진영 단일화 실패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졌던 지난 선거 공식도 극복했다. 울산 5개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중 김 당선인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김 당선인은 민생 회복과 동구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동구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별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위원회에 들어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앞장서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당선인은 뽑아주신 뜻은 윤석열 정권의 더 큰 실정을 막아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인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밝혔다.
울산이 고향인 김 당선인은 2009년 민주당 부대변인을 맡았고, 같은 해 재보궐선거 때 울산 북구에 출마했지만 조승수 당시 진보신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2020년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정무수석으로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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