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낳는 가장 큰 이유…엄마 되면 ‘경력단절’ 우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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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16 21:5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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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린 한국 사회에서 경력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이 출생률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아이를 낳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 여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2013~2019년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덕상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 1석씩을 얻었다. 범야권이 192석을 기록한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됐다.
여권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심의 거센 회초리에 여권은 일제히 몸을 낮췄다. 이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총선 참패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의 사퇴도 이어졌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에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한 초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일으켰던 불통의 리더십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을 향해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6일 낸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보면 무자녀 여성이 직장에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2014년 33%에서 지난해 9%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28%에서 24%로 4%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자녀 유무에 따라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015년에는 무자녀 여성이 아이를 낳든, 낳지 않든 30% 수준의 높은 경력단절 확률에 직면하고 있었다면, 2023년 청년 여성들은 본인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만 한다면 경력단절 확률이 9%로 크게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과거 대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합계출산율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실제로 2013~2019년 여성(25~34세)의 합계출산율 하락 원인의 약 40%가 출산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독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과중한 육아 부담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가사 참여도는 최하위 수준으로,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다. 여성 대비 남성의 육아·가사노동시간 비율이 23%에 그친다.
한정민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은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많이 겪고 있어 경력단절을 우려한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다.
KDI는 특히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기존의 단기적인 출생 지원 정책으로는 유자녀 여성들의 경력단절 확률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조덕상 연구위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택근무나 단축근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여성이 직면한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의 거대 야당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100석)을 겨우 넘은 108석에 그쳤다.
11일 최종 개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122석 중 102석을 가져왔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46석 중 14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에서 90석에 그쳤다. 영남과 강원 지역 쏠림은 더 심해졌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18석을 얻었다. 108석은 집권여당이 총선에서 받은 성적으로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구 1석씩을 얻었다. 범야권이 192석을 기록한 것이다. 녹색정의당은 1석도 얻지 못하고 원외정당이 됐다.
여권은 총선 참패의 후폭풍에 휩싸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사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사를 표명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민심의 거센 회초리에 여권은 일제히 몸을 낮췄다. 이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총선 참패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부족했던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등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의 사퇴도 이어졌다.
여당은 비대위원장이 궐위 상태가 되면서 22대 국회 개원 전에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치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한 약속은 지키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권에서는 가장 먼저 변해야 하는 사람은 대통령(한 초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이 민심 이반을 일으켰던 불통의 리더십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 등 윤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민생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위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인들을 향해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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