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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북한 핵사용 가정한 도상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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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4-16 22: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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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11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양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미가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당시 양국은 올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UFS 연습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반영한 훈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가정한 TTX는 지난해에도 실시됐지만, UFS와 연계한 훈련은 올해가 처음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非)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가시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도 다시금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를 포함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국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일본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3자 방위 대화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총선 후에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처음 공개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며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난 후 줄곧 침묵을 지켜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통상 회의 후 열었던 브리핑도 따로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총선 이후 닷새 만인 이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공개하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다만 예정됐던 중대본 브리핑은 이날에도 하지 않았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의 입장과 내각 인사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처음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이 마무리되면 복지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가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정부는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이날 사직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고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휴식권과 사직권, 의사로서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박민수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도 모자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주었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저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에 요구한 7대 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의대 증원의 원점 재논의라는 기조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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