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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5-02 18: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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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정육점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았다. 마지막까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관련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채 상병 특검법을 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쟁점 법안들은 ‘민주당 단독 통과-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의결 찬성 정족수 미달로 법안 최종 폐기’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의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직 의원 296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8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수사하면서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한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은 앞서 보건복지부가 임 당선인을 고발할 때 주요하게 든 혐의 중 하나다. 임 당선인 측은 전공의에게 법률지원을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없을뿐더러 경찰이 관련 내용을 압수수색할 경우 피의자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임 당선인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하면서 임 당선인이 전공의들에게 법률지원을 연결한 구체적 정황을 확보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압수 자료 목록에 “피의자(임 당선인)가 결성한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미생모)’과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전공의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게 된 경위 및 진행 과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포함했다. 전공의 법률지원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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