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n번방 방지법’ 시행 3년, 여전히 활개 치는 디지털 성범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불법유해정보 적발 사례가 줄지 않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에 콘텐츠 업로드 시 자동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도입해 사전 거름장치를 마련했지만 역부족인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모니터링 요원들이 직접 육안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사후 차단하는 일이 많다.1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음란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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