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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11 17:3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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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정보 고문·강압에 의한 자백 인정하면서도 ‘변호인 도움 받은 진술은 증거능력’ 주장하급심 무죄 판결에도 강행, 유족들 “고통 계속”…재판부마다 다른 판단도 문제검찰이 과거사 재심 재판에서 ‘과거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인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 유죄 판결이 나온 용공·간첩 사건을 두고 수사 과정 중 고문·강압에 의한 진술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재판 과정 중 혐의 인정 취지의 진술은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는 것이다. 과거사 재심 사건 피고인과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진술이 법정까지 이어졌다”면서 “검찰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단계 중 강요·유도로 끌어낸 피의자신문 내용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변호인 도움을 받아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재심 재판부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한 적도 있다. 재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은 ...
경북경찰청이 8일 발표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서 채 상병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A중령이 “(이 사건은) 기승전(결), 시작과 끝이 다 그 분(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라며 “(경찰이) 도대체 1년 동안 뭘 했는가 싶다”고 반발했다.A중령은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제가 (임 전 사단장 지시를) 오해한 것도 없고,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다 소명을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경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중령에 대해 “포병여단장의 부재로 인해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7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포병부대 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다”며 “(A중령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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