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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작성일24-07-27 14:5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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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교육 정부가 상속·증여세 인하 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내년부터 4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00년 상속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올린 뒤 24년 만의 개편이다.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도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결손으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은 어떻게 하며, ‘부자 감세’로 더 벌어지는 사회의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5년간 상속·증여세 감소액이 18조원을 넘는다고 한다.정부는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물리지 않거나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최대 600억원을 공제했는데,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데 대해 “정말 영부인과 여당이 떳떳했더라면,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셔서 했더라면 오히려 이 문제를 또 깨끗하게 매듭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여사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지위일 것 같다”며 “당연히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며 “야당은 어쨌든 여사의 이러한 공정한 법 집행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정권퇴진이라는 목적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배제됐지만 명품가방 수수 사건은 지휘할 수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김건희 여사(사진) 조사 방식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등 검찰 일각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여사 조사를 성사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부 보고를 생략하고 이례적 조사 방식을 수용해 논란을 일으킨 수사팀 책임이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내부부터 입장이 엇갈린 만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팀’ 간 갈등은 전날 김경목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공간에서 조사한 배경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한 사실이 전해지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사에 참여한 김 검사는 동료들에게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하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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