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노동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처리기한 ‘15일’” 입법예고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처리기한을 15일로 정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서 제출 뒤 언제 결과를 통보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사업장 변경 처분의 처리기간 15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업장 변경 사유에 대해 노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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